법령 중재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자 2024마5904 결정
[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]〈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86]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중재법 2021년
2. 대법원 2021. 10. 15.자 2020마7667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1하,2184]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 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 10. 22.자 2019라20979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 2018년
4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다49931 판결
[집행판결]〈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〉[공2019상,264]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2017년
2016년
2012년
2009년
2008년
2004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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